한국과 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문구 설명

 

청와대는 18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로 공동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유럽연합(EU)의 공동 입장이 CVID인 것”이라며 “그렇게 EU 차원에서 정리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프랑스·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 문구가 동시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용어를 양 정부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EU 회원국이자 중심국가인 프랑스가 다른 용어를 쓰기가 어렵다”며 “더 큰 차원에서 다른 표현을 쓰려면 EU 차원의 승인이나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프랑스쪽에서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한 것이고 우리 정부도 그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과 CVID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해 그 용어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문구가 동시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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