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욕먹고 매 맞는 교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향해 폭언과 욕설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성희롱과 폭행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17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신고 현황’을 보면 2014∼2017년 초·중·고교의 교권침해는 1만2천311건에 달했다. 이중 학생의 교권침해가 1만1천926건(9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7천385건(61.9%)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2천285건(19.2%), 성희롱 419건(3.5%), 폭행 361건(3.0%) 순이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교사 폭행과 성희롱이 다른 사례에 비해 유독 늘고 있다는 점이다. 폭행은 2014년 81건에서 2017년 111건으로 37%, 성희롱은 같은 기간 80건에서 130건으로 62.5% 증가했다. 여교사가 늘어난 추세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사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심각하다. 최소한의 체벌에도 일부 학부모는 일단 학교부터 찾아와 항의하기 일쑤다.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2014년 6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1.8배나 늘어나는 등 지난 4년간 3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학부모들의 억지성 고소·고발로 교사가 법정에 선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 교사가 승소했지만 짓밟힌 교권과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가정에서부터 교사의 권위를 깔아뭉개니 자녀들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교사에 대한 위상이 추락하면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실상 스승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기념일의 의미가 퇴색해버렸다는 교사들의 자조 섞인 요구였다.

최근 정년 이전에 교편을 내려놓는 교사가 느는 것도 학생과 학부모 권리 강화에 비해 스스로의 방어권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교사로서의 자긍심 상실과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4일 ‘교권수호 SOS 지원단’을 출범했다. 전·현직 교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교권 피해 교사를 정서적·법률적으로 돕는 게 목적이다.

교직은 한때 최고의 인기 직종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젠 옛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만큼 교사 권익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교권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열정과 사명감이 결여된 교사의 교직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교육의 질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사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법적인 제도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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