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 없고 강호축·KTX세종역 반대 지지 발언 잇따라
“충북선 고속화 예타 조사 면제 검토” 답변까지 받아
충북도의 국정감사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렸지만 별다른 이슈 없이 마무리됐다. 충북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강호축에 대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충북도가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충북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맹물 국감’이란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국감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강호축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세종역 신설 논란 등을 거론했다.
예전의 국감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적이나 질타가 아니라 한결같이 개발에 대한 취지를 칭찬하거나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목소리였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이 강호축을 강조하는 데 취지에 공감한다”며 “어떻게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할지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으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읍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이 지사의 발언을 지지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호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조 강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국토부의 철도 관련 관계자로부터 “전체적인 열차 운행 계획과 연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은 “예타 제도는 선심성 예산 등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강호축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예타대로만 적용했다면 인천공항도 추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강호축 핵심 사업인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할 것”이라고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국토위가 힘을 합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재추진하는 세종역 신설에는 상당수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역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당 대표로 적절하지 못하다”며 “오송역이 분기역이 된 것은 당시 전국 주민 대표들이 모여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은 “집권 여당에서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합리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59로 나와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정치적으로 추진될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며 “국토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