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국방부는 16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으며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 방안과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3자 협의체는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어 JSA 초소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 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 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가 3자 협의체에서 마련된다. 이 과정은 이번 달 중으로 거의 완료될 전망이다.
앞으로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만들게 된다.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도 3자 협의체에서 협의된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JSA에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무장 공동경비 인원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고 경비를 선다.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내 양측을 각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JSA 비무장지대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지 1개월이 지났다. 남북 간 상주연락기구 설치 구상이 실현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연락사무소가 새로운 남북 간 협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역시 철도협력 등을 포함해서 남북교류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지만 철도 연결 착공식 등 올해 안에 계획한 님북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기원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를 풀기위한 다각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유럽 순방기간 중에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제재 해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상처이자 분단의 JSA 비무장지대가 총성 없는 평화지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정부와 정치권 등 모두가 힘을 합쳐 한민족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 유엔사 협의체가 합의한 비무장화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