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과다 납부 피해 사례 속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가 과다 납부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2018년 8월) 총 3만8천935건이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2015년 2천129건에서 2016년 2천51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2천86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1천428건으로 지난해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잘못 부과된 통행요금을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천471만원으로 이중 39% 정도인 1억772만원만이 환불됐다.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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