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1년새 320% 피해 급증… 대책 필요”
최근 발생한 ‘미미쿠키’ 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단속 및 규제가 어려워 식품안전의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의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617건에서 2017년 1만492건으로 급증해왔고, 2016년 2천498건 대비 2017년 1만492건으로 3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천만여개 중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게되지 않은 SNS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10만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소셜미디어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안돼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개별 대응하기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단속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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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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