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거센 구조조정 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산업대, 전문대 등 347개 대학 중 87개 대학이 2009년까지 통폐합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치는 4개 대학 가운데 1개 꼴이며, 이것이 현실화되면 대학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큰 변화를 몰고 올 게 분명하다.

그동안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신설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자주 나왔으나 이번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이 나온 건 처음이다.

 사실 대학들은 사회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안이한 운영 자세를 고수했다. 조건만 갖추면 대학설립과 증원, 학과신설 등을 인가해 주는 준칙주의 때문에 대학들이 저마다 몸집 불리기 경쟁에 뛰어 들었고 그 결과 오늘의 부실 대학을 만들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대학이 학문연구와 강의수준 향상에 신경쓰기 보다는 신입생 확보에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기현상이 초래됐다.

고교 졸업생 숫자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역전상황이 발생하면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시장 여건은 국립대 통ㆍ폐합을 유도하기까지에 이르렀지만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치유하는데는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돼야 하는 점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대학의 존재이유인 연구와 강의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에 매달려야 하는 여건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인 대학 경쟁력 제고가 구호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큰 틀은 이해하면서도 대학의 본래적 기능 손상을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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