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
조만간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논의도
北예술단 남측공연 의견 나눠
남북이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군사·보건·산림·체육·문화 등 분야별 후속회담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께 하기로 결정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공동보도문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대표 접촉 2회를 진행했다.
남북은 먼저 공동보도문을 통해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특히 군사공동위는 1992년 ‘남북기본(불가침)합의서’를 통해 구성하기로 했으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실현하지 못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구성과 운영에 합의했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향후 군사공동위가 구성돼 가동되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문제뿐만 아니라 단계적 군축 등 군사 현안과 관련한 실행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께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지난 6월 철도와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공동점검·조사 등에 합의하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북측 철도 연결구간, 고속도로 구간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이어 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경의선 북측구간에서 열차를 시범운행하며 철도구간을 점검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제지하면서 한 차례 중단된 상태다. 남북은 착공식을 위해 아직 현지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북측 철도구간인 경의선은 10월 하순, 동해선은 11월 초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날짜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국과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지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상시 운영,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협의하기 위해 11월 중 금강산 지역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한 몰수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남북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공연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평양선언에 명시된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10월 말께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오는 22일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0월 하순에는 보건의료 분과회담 개최해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