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14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에게 주택 1만4천663채가 편중됐다.

집값은 공시가격 기준 1조9천994억원으로 1인당 약 200억원이다.

상위 10명만 놓고 보면 편중이 더 심각하다. 이들의 보유주택수는 3천756채로 1인당 평균 376채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 규모로 1인당 617억원어치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천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를 제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게 만들었다”면서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사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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