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정부가 내년 초 장기간 독·과점으로 불공정거래행태 발생 소지가 큰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내놓는다.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 확정·발표한다. 아이돌 굿즈(goods·상품)와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유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행위도 제재한다.

퇴직자 재취업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의 재취업 이력을 공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중점 추진계획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발표하는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오랜 기간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분야로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돼 보증료율이 높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2015년 기준 90%에 달하는 항공여객 운송도 독과점이 고착된 사업으로 꼽히며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종주택은 관리·운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분야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유치원 설립기준(교지·교사 직접소유)을 완화하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2월 중 ICT·헬스케어·교육·물류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과거에 유효하던 규제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합당하지 않거나 사업자의혁신적 영업 활동·방식을 제한하고 부처 간 규제 범위·정도가 달라 사업자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를 뜯어고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와 통신판매중개업·1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청약철회 방해와 환불거부 등 위법행위 제재에 나선다. 최근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벌과 갑을관계 개혁에도 더욱 집중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 내년 2월까지 대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을 계속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