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법정기준치 밑돌아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도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법정 적립액에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는 충북을 포함해 5곳이다.

충북은 642억7천300만원을 확보, 기준액 674억6천100만원에 31억8천800만원이 모자란다. 확보율은 95%다.

인천 35%, 광주 53%, 울산 73%, 대구 74%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 지자체는 기금 사용률도 낮았다. 확보율이 미흡하다보니 자연스레 기금을 소극적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충북은 410억8천600만원의 기금을 써 55.9%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인천은 37.5%, 광주 3.6%, 울산 25.8%, 대구 9.4% 등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재해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정 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라며 “각 시·도는 사후 처리보다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