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비상의 날개 펴나?

한동안 항공사업 신규 면허 발급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면허를 추가 발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 등 항공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규면허 내년 2~3월 발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부터는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90일(25일에서 제도개선 중)로 이르면 내년 2월에 사업자 신규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신청의 처리기한을 25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며 “이달 말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LCC 사업자 신규 면허 신청을 받게 된다.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90일이며 심사 중에 의견청취기간(10일)과 문서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불산입된다. 내년 2~3월에 면허발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면허신청을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TF(태스크포스)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TF에는 안전, 소비자, 공항인프라 등 분야별로 항공정책실 내 담당과 7개가 참여한다. 국제여객은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국내여객 및 화물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항공기 보유계획은 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보유요건(5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보절차의 진행도, 구체성 등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면허 발급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한다.

면허 발급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 취득하는 조건도 달았다. 따라서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AOC) 취득을 포함해 2년 내 노선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에어로케이 등 유력

이번 면허 신규 발급과 관련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와 가디언즈항공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눈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신규 면허 발급을 착실히 준비해온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화물 운송 전용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가디언즈항공의 면허 발급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에어로케이와 가디언즈항공은 모두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6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12월 반려됐다. 이후 지난달 17일 다시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처음 사업면허 신청을 냈을 때 항공사 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청주공항 용량도 부족하다는 국토교통부 반려 사유를 전면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화그룹이 투자에서 빠졌지만 면허 발급 기준은 충분히 넘어선 상태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 측은 “과당 경쟁 우려가 없는 항공 자유화 지역 등 11개 노선을 선정해 3년 차까지 운항하며 항공기 도입을 3년 차까지 6대로 축소하고 납입 자본금 451억원을 확보했다”며 취항 준비가 됐음을 전했다.

항공화물 운송 전용사업을 준비 중인 가디언즈항공도 신규 면허 발급에 열성적이다.

지난 3월 충북도,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탄생할 경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와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