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평양 정상회담 결과물을 토대로 본격적인 이행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 요구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미 FTA 개정 협정 국회 비준 동의 요청,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속 방안 논의 등 산적한 과제가 쌓여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평양선언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국회 비준을 통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확률이 높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을 넘어 9·19 평양선언을 더한 포괄적 비준 동의안을 요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등 급박하게 변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모른척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제사회에 변화를 촉구하는 마당에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 야당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국회가 앞장서 협력해야 할 때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천명한 연내 종전선언 달성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설득 작업도 본격화해야 한다. 특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관련 10월 이후 방북을 예고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상응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향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국제사회에서 오랜 고립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국제사회가 확인해 줘야 한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유엔과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국제사회의 적절한 보상조치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없다. 올 초부터 보여준 북한의 노력과 그 의미를 반추해보면 북한은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북한은 올해 4월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는 65년 간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다. 형식적이나마 전쟁종식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실한 일이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란 결국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이다. 남북미 정상들이 상호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마냥 미룰 이유가 없다. 남북 정상회담의 생중계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미국이 어영부영 상응조치를 늦춘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유엔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전적으로 도와야 하고 미국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저울질 하지 말고 종전선언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