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한국과 미국 정상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과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USTR)이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오늘 우리는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 돼 한미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안정적 여건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태어나게 됐다”며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협정 시대를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 정부는 새 협정이 100%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상으로 한미 양국은 세계적으로 우호 협력 모범 사례를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미 FTA 개정안에는 2021년부터 철폐될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간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현종 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다음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