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미반영 등 지방분권 후퇴”
충북도의회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20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 등은 오히려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개선 등은 수용하지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의 핵심이 되는 재원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숙원 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으로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범위확대 조치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법제화 △의정활동 공개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등도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된 12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수평적 분권 확립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지방분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의 공통된 요청사항”이라며 “도의회 내부적으로는 물론 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이번 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는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계획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히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별 지방의원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분권 TF’ 구성 △10월 22일 전국 시·도의원들이 함께하는 지방분권 촉구대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