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재계에서 누가 동행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6일 방북단 명단이 공개됐다. 동행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방북이 남북경제 협력에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해졌다.

이들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사업구상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기를 바란다. 다만 아직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데다 우리 재계에서도 북한 투자의 리스크를 우려하는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만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간의 통 큰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는 말은 평화가 곧 경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철도를 통해 소통하면서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추진되는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 이후 북미 대화에서 경협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소외됐던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다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통과돼야 한다.

이번 경제인들의 방북에 대해 큰 관심사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다. 그룹 차원에서 어떤 경협 사업 구상을 내놓을지에 시선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경협의 경우 북한 측에서 한층 강력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여정에 변곡점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경협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고, 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촉매제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평양 3차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 다시 탄력을 받고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터야 한다. 나아가 연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평양에서의 회담은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