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추진”…김태년 정책위의장 “그냥 던진 말 아니다”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이 대표가 총리를 역임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의해 충북 진천·음성과 원주, 나주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설치돼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122개를 언급했지만 이미 이전했거나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경우 등을 감안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100개 안팎이 될 전망이다.
5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며 “그냥 던진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향후 100여개의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일부 또는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직원과 가족 등 정주 인구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 주택 수요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부처가 대거 이전한 세종시와 한전이 이전한 나주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면 서울 등 일부 투기 지역으로 몰린 돈이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기관을 하나 움직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뚝닥뚝닥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기본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에 나서겠지만 계획이 언제까지 마련될 지는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