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민·정부·지자체 함께 참여”
“현재는 수질개선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
충북지역의 젖줄인 미호천 수질 개선을 위해선 지역 주민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유역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거버넌스를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물 환경 보전활동의 공동 가치를 발굴해야 지속적 보전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8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열린 ‘충청매일과 함께하는 미호천 환경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충청매일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주최, 충청매일 주관, LG화학 후원으로 미호종개가 돌아오는 미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천의 물 환경 생태 관리 정책’ 주제발표에서 배 연구위원은 “지역 갈등, 물 환경 보전 지역 피해 등 현재의 정책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아직까지 환경개선 보다는 개발을 선호하고 있다”며 “또 수질개선이 지역주민의 혜택으로 연결되지 못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호천은 사용과 보전을 놓고 지역갈등(여천보 등)도 야기되고 있으며 충북경제의 72%를 차지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개발 제한 위기도 겪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주민 등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수질 개선 지역 주민들이 아닌 지역보다 오히려 비용부담, 불편함 등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해당 문제에 가장 근접해 있고 영향을 받으며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구성과 성공을 위해선 정부, 지자체, 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공유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동등한 이해 수준을 갖출 때가지 장기적인 기다림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김정애 충청매일 부국장의 사회로 이일우 충북도 수질관리팀장, 박시룡 전 한국교원대 교수, 김종술 오마이뉴스 환경전문기자,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을 교환했다.
염 상임이사는 “미호천에 미호종개가 돌아오게 하려면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부, 지자체, 주민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기본 단위를 유역으로 바꾸고 축산분뇨 자원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호천에서 황새가 사라진 이유는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과 축산 폐수 등에 따른 수질 오염”이라며 “황새가 노니는 미호천이 되기 위해선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처리시설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미호천 수질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민관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부서들과 협의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미호천 관련 공약이 개발 위주 공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최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물을 가둬 두고 있지만 녹조가 끼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용수를 이용해 농산물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보 중 몇 개 정도는 바닥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물을 흐르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