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미호종개 돌아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
배명순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각 분야 정책통합 추진 절실”
이일우 “연구용역 실시 등 미호천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준비”
박시룡 “황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복원 우선돼야”
염 우 “지자체 단속·주민 참여형 하천지킴이 활동 확대해야”
김종술 “축산폐수 처리·농경지 농약 오염문제 등 해결 급선무”
충청매일은 ‘미호종개가 돌아오는 미호천을 만들어요!’를 기획, 지난해 환경캠페인에 이어 올해는 ‘미호천의 물 환경·생태 관리정책’을 주제로한 환경포럼을 28일 오전 10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개최했다. 환경포럼은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미호천의 물환경 관리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김종술 오마이뉴스 환경전문기자, 박시룡 전 한국교원대 교수,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이일우 충북도 수질관리팀장, 김정애 충청매일 부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애 충청매일 부국장
청주시 통폐합 이후 미호천 유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무관심함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충청매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친 난개발을 막고 미호종개가 돌아올 수 있는 미호천 환경복원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미호천에 미호종개가 돌아오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호천 관리의 최종목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호천 유역의 환경을 복원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선행돼야할 기본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주제발표의 내용처럼 결론적으로 미호천유역관리협의체 형식의 거버넌스로 가야 합니다. 금강에서 봤을 때 미호천은 큰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질이나 물 환경이 가장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정도 여러 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미호강 상생협력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저마다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물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지만, 현재는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미호천 물관리의 문제를 자치단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오랫동안 환경부가 진행하는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길의 기본단위를 유역으로 가져가서 지역의 문화와 생태계 등이 통합돼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답이 나와 있지만 미호강 수질의 가장 큰 문제는 축산업입니다. 축산폐수의 처리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축사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주민들을 하천 지킴이로 참여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해 자원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확보와 획기적인 정책 실현이 미호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농경지의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오염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점진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 부국장
미호천 생태복원의 핵심은 미호종개나 황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 미호천 유역에 찾아왔던 황새가 70년대에 떠난 후 미호천 유역에 더 이상 황새가 찾지 않고 있습니다. 미호천 유역에 황새가 다시 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박시룡 전 한국교원대 교수
황새복원사업은 1996년에 한국교원대의 연구사업으로 과거 번식지 복원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은 1971년대 까지만해도 황새의 주요 서식지였습니다. 당시 저수지에는 치어 등 먹이가 많았지만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번식지가 훼손돼 황새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황새를 데려와 번식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자연방사된 황새들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해 서식지를 마련했습니다. 황새는 한반도의 남쪽 해남과 북한, 중국을 왕래하면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번식하게 되고 서식지를 정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현재 충북지역에는 황새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인공 복원한 황새가 미호천 유역에 날아왔으나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충북 미호천 유역에 더 이상 황새가 오지 않는 것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먹이 부족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면 황새의 개체는 최소 150년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호천 유역 환경이라면 황새를 복원해 자연방사해도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복원조차 어려운 일이지요. 지자체가 관심이 없어 황새복원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황새 등 생물의 멸종 원인은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과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원이 큽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이죠. 선진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마을 단위로 축산폐수 바이오 가스 처리시설을 설치, 에너지로 생산해 사용해 성공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복합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행정가보다 일반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김 부국장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물길일원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정부의 물길 일원화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요? 미호천의 수질과 치수, 방재 등 모든 물길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일우 충북도 수질관리팀장
물관리 일원화는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현재 환경포럼 등에 참여해 다른 시도에 비해 뒤쳐지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동향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하천관리는 치수 방재의 인력배치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팔당호에서는 특별대책 지역을 중심으로 수질정책협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는 민·관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추진하는 도랑 살리기 등을 미호천과 대청호 등에 도입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정부의 수계관리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을 위한 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미호천 수질정책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 부국장
물길관리 정책을 말하게 되면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강의 보가 물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호천 유역에 있는 여러 개의 보가 농수로서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요?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최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물을 가둬 두고 있지만 녹조가 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인 쌀에서 비소가 검출돼 쌀 먹는 것을 중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용수를 이용해 농산물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수질오염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 물길에서 물의 체류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보가 문제가 많습니다. 미호천 유역에 설치된 보 중 몇 개 정도는 바닥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농업용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물이 흐르도록 열어 둬야 합니다. 모든 보를 해체하지는 않더라도 불필요한 보는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 부국장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치르면서 정치권에서 미호천 유역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미호천 유역의 특징을 제대로 간과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개발위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내놓은 공약들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일우 충북도 수질관리팀장
충북도지사의 공약으로 미호천과 관련해 1건이 있습니다. 미호천 친환경 휴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수위조절, 관광활용을 위한 습지 조성, 청정축산 및 미생물농법 확립, 전원특구 지정 등 친환경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미호천 공약 관련 사업을 어느 부분까지 진행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적어도 개발 위주의 공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 부국장
물관리 정책 하면 무엇보다 수질의 복원이 최우선입니다. 미호천의 수질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복원을 위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안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덧붙여 청주시가 치수방재 목적으로 미호천 둔치의 버드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하고 있습니다. 모래하천 전문가에 따르면 버드나무는 모래하천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합니다만, 무분별한 벌목 예방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
하천 둔치의 나무 벌목 논란은 90년 중반부터 이어져왔습니다. 하천의 버드나무는 생태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청주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나무가 물 흐름을 차단시켜 홍수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둔치의 나무를 벌목하고 있는데, 하천 치수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관리 일원화와 미호천 유역협의체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미호천의 수질관리와 분산됐던 하천치수방재가 물 환경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부국장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이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이 물길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고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물길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4대강 사업으로 강 주변에 수많은 공원들이 조성됐습니다. 심지어 충남 부여군에는 여의도 공원의 5배 정도의 공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공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심과 금강둔치에 조성된 공원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강 둔치에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공원은 실제 무의미 합니다. 심각한 예산낭비죠. 미호천 유역 둔치에도 친수공간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둔치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무와 꽃을 심을때 비료와 약을 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천에는 스스로 자생하는 식물이면 족합니다. 만약 공원을 만든다면 충북 청주만의 식물을 조성한 자연공원이 바람직합니다. 강에 공원을 만들면서 오히려 생명들을 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공원조성 등 개발에 대한 생각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랍니다.
▶김 부국장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고, 더욱이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호천 유역의 수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같은데 몇몇 정치인들이 미호천을 활용한 ‘수상레저 복합공원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호천 물길의 특성에 맞는지요?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4대강식의 하천개발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천의 수질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역발전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상공원을 설치해 보트를 띄우는 행위 자체가 생태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던지 하천을 유지하는 원칙과 기준을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 부국장
이번 환경포럼에서 미호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론화 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치단체와 시민환경단체, 산업시설, 연구기관 등이 협력한 미호천 유역협의체 구성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축산폐수 문제로 물 환경 보존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옛날의 경우 축사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대형화되고 기계화되면서 분뇨들이 방치돼 비가 오면 물길로 유입되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장단으로 구성된 강 지킴이 제도가 있어 강 주변의 축사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정책 등 잘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행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같이 연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분뇨를 막는다면 미호천의 수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먹이가 있으려면 농업구조가 소농단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탈바꿈해야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 경제, 문화 등 각 분야가 별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돼 추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황새와 미호종개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환경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따로따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황새복원을 위해서는 강원도, 호남, 충청을 잇는 강호축을 구성해 황새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호천 유역에 미호종개가 돌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국장
긴 시간 나눈 이야기가 미호천 유역 물 관리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최재훈기자·사진 오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