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번 BMW화재 사태를 보면서, 운행중지명령의 대국민 쇼까지 하는 김현미 장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엄한 차량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덮기 위한 쇼에 가까워 보이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완성차량은 단순히 제작이 됐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인증절차를 통과하고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는 확인아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증절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결함이 사후적으로 발생할 염려에 대비해 리콜(Recall)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조사 혹은 수입사가 그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제재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적어도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는 그 제조사를 신뢰하기도 하지만 국가도 신뢰하고 정식판매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안전을 빙자해 엄한 소비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제조사인 BMW의 자체결함(심지어는 일부 이미 이러한 사정을 제조사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존재), 화재원인에 대한 회피, 원인파악 후 늑장대응 등이 빚어낸 참사이지 소비자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수입제조사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빠른 해결과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핑계로 운행중지명령서가 송달되면 즉시 운행을 못하니 하지 말라는 식으로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 화재가 나면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국민을 반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조사에 대해서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수입사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만한 수단이 많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또 앵무새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 법률해석을 운운하며 운행중지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과오 즉, 이미 대형게이트를 통해서 학습을 했음에도 아무런 정비를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대국민 담화의 방향은 자동차 판매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오에 대한 반성과 결함을 유발한 제조사이지, 피해를 본 국민이 아닙니다. 이대로 라면 폭스바겐이 그러했고, BMW가 이러 하였으며 또 다른 브랜드가 어떻게 국민에게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그 때도 애꿎은 국민들에게 형사처벌 운운하며, 차를 끌지 말라고 하면 그만인 것인지 혹은 정차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청사에 주차를 금지하는 국민 불안만을 조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