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4.9%쭽…역대 최대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등 중점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지난해보다 14.9%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10조2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8조9천억원보다 14.9% 증가한 규모다.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증가율에서도 지난해 5.5%, 올해 3.7% 등이었던 것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정부 전체 재정 증가율이 8∼9%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일반회계는 2조5천31억원으로 올해보다 39.2% 늘어난 규모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이 2조6천145억원 편성돼 26.2% 증액됐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4조6천216억원으로 2.4% 늘었다.
분야별로는 융자에서 3천325억원, 창업·벤처에서 2천482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에서 2천327억원 늘었다. 또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0.3%에서 내년 55.7%로 크게 완화됐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기술창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1천13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도입한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 오픈바우처를 내년에 1천11억원 편성하고 창업사관학교 예산을 972억원으로 432억원 증액하는 등 기술·아이디어 창업을 쉽게 했다.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팁스프로그램과 창업기업 기술개발 등의 예산도 각각 495억원, 509억원씩 증액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30억원을 편성하고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스마트화공장 예산을 올해 782억원에서 내년 2천661억원으로 크게 늘렸고 올해 본예산이 15억원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내년에 2천222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1천41억원 증액하고 소상공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관련 예산 50억원을 신규 편성해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는 측면도 반영했다. 폐업한 이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예산도 402억원으로 275억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