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율개선대학 120곳 발표…충청권 12곳 미포함
대전 배재대, 우송대 선정되고 목원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추락
대학의 운명이 달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이번 결과 발표에서 대학가의 이목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는 대학과 신규로 진입하는 대학에 쏠렸다. 충청권 중 대전 배재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목원대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져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1단계 가결과에서 충청권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은 총 12개교(전문대학 포함)였다. 2단계 결과 충청권은 충북 3곳, 대전 2곳, 충남 3곳이 역량강화대학으로 포함됐다. 1곳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머지 3곳은 진단제외대학으로 분류됐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1단계 가결과에서는 일반대 기준, 진단 대상 대학의 64%인 120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2단계 가결과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숫자는 변함없이 120개교였다. 수도권이 58개교로 가장 많았고 대경강원권 25개교, 부울경 22개교, 충청권 31개교, 호남제주권 24개교였다. 1단계 가결과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 2개교가 줄고 충청권과 대구경북강원권에서 1개교가 늘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으며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교육부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된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가지 발생해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대 13개교, 전문대학 12개교 등 총 25개교에 대해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했으며 그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 4개교(일반대 3개교, 전문대 1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신규 진입한 대학은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한양여대 등이며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내려온 대학은 목원대, 수원대, 평택대, 경인여대 등이다.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개교 중 66개교(일반대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다.
결국 충청권에서는 충북지역 극동대와 유원대, 중원대 등 3곳이, 대전지역은 목원대 1곳, 충남은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 등 3곳 등 7곳이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 I 유형에 충남 금강대가 지정됐고, 진단제외대학으로 대전신학대와 침례신학대, 대전카톨릭대 3곳이 포함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8개교는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 I 유형으로 선정된 금강대는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II 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제한,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돼 대학가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대학들을 사실상 ‘퇴출’ 수순에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