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징계사태 마무리가 중요하다
전공노 징계사태 마무리가 중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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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됐던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의 충북지역 가담자에 대한 징계가 그저께 마무리됐다. 충북도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174명 중 파면과 해임 각각 19명, 정직 86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은 각각 48명, 1명이었고 파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은 불문 조치됐다.

충북도교육청도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공노 총파업에 가담한 교육공무원 5명 중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해 충북에서 이번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공무원 12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공직에서 배제된 인원만 42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징계 파문은 서류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4차에 걸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초반의 강경 분위기가 후반에 상당히 완화됐음이 뚜렷이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 일벌백계 방침에 따라 1차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람들 대부분이 중징계를 받은 반면 2·3·4차 때는 구제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는 듯한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배제 징계 당사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생업도 그렇거니와 개개인의 명예가 달려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징계 양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일의 첫머리에 ‘본보기’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속된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또 지사나 해당 시장군수의 내부화합 도모를 위한 대책이나 담화문 발표도 필요하다. 이번 징계에 대해 도민들이나 징계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전공노도 이번 일로 인해 조합원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투쟁기금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을 떠나게 된 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다.

이번 총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기회비용 낭비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총파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은 무엇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손실임을 전공노는 알아야 한다. 전공노 총파업은 정부나 전공노 자신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생각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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