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근 과밀화로 신설 시급
市와 부지 무상 확보방안 협의 남아

충북도교육청이 청주 솔밭2초교(대농지구)의 신설 재추진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 솔밭2초교 신설은 2016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더욱 눈길이 끌린다.

1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9월 입주하는 지웰3차(516가구) 유입 학생 수용과 원활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 등을 이유로 솔밭2초교 신설에서 솔밭2초·중학교 신설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중투위가 요구한 ‘학교 부지의 무상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시와의 협의가 남아있다.

도교육청은 시에 무상 대부 조건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학교용지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지속적인 학생 유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인근 솔밭초교의 초과밀화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를 신설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교육부 시각이 확고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억제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권장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솔밭2초교가 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신설학교 주변의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인구의 ‘수평 이동’에 따른 효과여서 주변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교육부의 확고부동한 태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솔밭초의 초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도 솔밭2초·중학교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주시와 대농지구 학교용지 문제를 잘 매듭지은 뒤 중투위에 솔밭2초·중학교 설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투위는 2016년 “인근 학교들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라”며 솔밭2초교의 신설을 반려했으며, 지난해 “학교용지의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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