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내버스 노선 수십년 동안 2개 업체가 독점
각종 규제로 신규진입 어려워…개선 목소리 봇물
제천 산간마을 교통불편이 개선되지 않자 시내버스 업체 수를 늘려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현재 제천 관내에는 2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50여년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앞으로 신규면허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제천 지역에는 1969년에 설립된 제천운수와 1979년 신규로 설립한 제천교통 2개의 버스업체가 운영중이다. 이 회사들은 당시 운수사업 면허를 충북도에서 취득했다. 2010년부터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부여됐다.
두 업체는 현재 제천시로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의 손실보조금 등을 각각 지급받고 있다. 이 보조금은 버스기사 전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이처럼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자 버스업 사업을 추진하려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버스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각종 까다로운 규제들에 막혀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낸다.
먼저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면 여객법에 따라 수송 수요와 수송역 공급에 적합해야 한다. 또 버스 차량 및 주차장 등을 구비해야 하고 노선운행 구간이 정해져야 한다.
‘노선운행’은 제천시가 버스노선 구간을 지정해 주지만 노선 구간이 설정되면 타 업체들이 이 구간을 임의대로 운행을 못하고 시에서조차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시가 임의대로 노선 구간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변상을 해 줘야 한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즉 노선구간이 한번 설정되면 사업을 포기하기 전까지 독점해 운영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독점 운영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정 돼 있는 노선을 여러 버스 업체가 나눠 운영하면 그 만큼 서비질의 높아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여객법을 보면 양도 양수 및 상속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신규 면허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제천시 뿐만 아닌 전국적이 현상”이라며 “모든 문제는 국회 등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