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와 경제협력, 공동번영으로 가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가 결국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이룰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철도·에너지 경제공동체 제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피력했다.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고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새기고 이후 평화 프로세스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경축사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가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경제공동체 실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실제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을 최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금강산 관광이 활발했던 시절 8천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든 사례가 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여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 이 두 사업만 제대로 진행돼도 남쪽의 일자리 문제가 상당수 해결되는 셈이다.
여기에 평화가 정착돼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 실현된다면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소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 이는 한반도의 경제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지는 길을 여는 일이다. 이 같은 방안은 과거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해 이후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된 것을 착안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 철도로 동북아 국가를 잇고 이를 에너지 공동체를 넘어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EU와 같은 체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가 하루빨리 진전돼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엔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는 일이 중요하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납북교류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미국도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
정치적 통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간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 정착은 남북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앞당겨 질수 있다. 현재 막혀 있는 우리의 경제 문제를 푸는 길은 남북 경제가 활발하게 교류해 문 대통령이 구상한 로드맵 실현이 가장 좋은 묘수다. 남북·동북아 공동번영 구상이 결국 한반도의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