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취업지원·권익위 민원접수 사업 실효성 떨어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사업과 권익위의 온라인 민원 접수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되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게 취업 상담과 취업 능력 개발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보훈처는 2017년도 추경사업을 통해 직업 상담사를 10명 추가 고용하는 등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며 공을 들였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치를 살펴보면, 평균 취업률은 2016년 40.6%에서 2017년 40.9%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신규 취업지원의 경우에는 2016년 8천34명에서 2017년 7천935명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또한 권익위가 현행법과 상충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을 묵인한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 부처에서 접수되는 온라인 민원 및 국민제안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하게 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을 직접 접수 및 운영하며 현행법에 반해 권익위와 업무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