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예측 탓에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교육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잘못 예측해 서울은 임용에 합격하고도 발령이 연기된 대기자가 속출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임용 응시자가 미달되는 지역 간 교원 수급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충북도 최근 3년간 충원하지 못한 초등교사가 수백여명에 달하는 등 초등교사 부족 대란을 겪었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중장기 수급계획에 교원정원, 휴직·퇴직자 수 등을 포함한 수요변화와 양성기관 입학정원 등 공급규모를 분석했는지를 중점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2015~2025년 적용될 제4차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신규 채용규모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 외 퇴직인원을 과소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또 교원양성기관인 13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임용시험 1차 합격자 숫자보다 적은데도 양성규모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용시험 1차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을 선발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할 때, 4차 수급계획 기간 동안 초등교원 양성규모는 연평균 1천299명 부족했다.

실제 퇴직 인원은 수급계획 예측치보다 많고, 교원 양성규모는 채용예정인원보다 부족한 수급계획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 인원은 910명(2015년), 943명(2016년), 1천224명(2017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충북을 비롯해 5개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교원 임용 응시자가 미달돼 기간제 교사 539명을 선발해 교원 부족을 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충북의 경우 2015학년도 초등교원 95명이 미충원된 것을 시작으로 2016학년도 120명, 2017학년도 175명 등 모두 390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 기간 390명의 미충원 초등교사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에 나섰으나 92명밖에 충원하지 못한 상태로 버텨야 했다.

충북의 미충원 인원은 충남(750명), 전남(445명), 강원(413명)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와 반대로 중등교원은 교육학·종교·철학 등 최근 10년간 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과목의 규모를 감축하지 않아 과목별 교원 수급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충북의 중등교원 경쟁률에서도 알 수 있다. 2015학년도 7.16대 1이던 경쟁률은 2017학년도 11.66대 1로 급격하게 치솟았다. 초등교원 경쟁률이 2015학년도 0.86대 1에서 2017학년도 0.56대 1로 곤두박질친 것과 비교된다.

감사원은 교원 수급계획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더불어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대책이 부적절한 점도 지적했다.

임용시험은 응시자가 응시지역을 출신대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도농 간 교원 수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초래됐고, 교육부는 지역 교육대 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임용시험 가산점제도·지역인재전형·교육감추천장학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중 지역가산점 제도에 역점을 뒀으나, 감사원은 가산점 제도가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산점 제도는 임용 1차 필기시험에서 지역 교육대 학생이 해당 권역에서 임용시험을 볼 경우 1~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각 교육대학의 장과 교육감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농 복합지역의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