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에 38개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보좌진 업무 설명 자료집’을 통해 밝힌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2018학년도 대입 정원인 48만3천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 5만6천여명이 미충원돼 38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국의 대학은 380여곳으로 10%에 달하는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 대학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라면 폐교 이후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은 이미 가시화됐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과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고3이 되는 학생수는 52만2천374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54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2020학년도 대학 모집정원에 2만명 가량 모자란다.
이런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4년제 일반대학 204개교 중 80% 가량에 해당하는 163개교가 신입생 충원 미달사태를 겪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사립대에 집중된다. 매년 입학정원을 줄이는데도 이렇다.
지방 소도시 사립대들은 폐교라는 위기에 봉착한지 오래다.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은 비싸면서, 대도시보다 학생을 유인할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탓이다. 더욱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일수록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난 심화, 교육의 질 저하, 다시 신입생 외면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달 말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 2단계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존폐 기로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단계 가결과에서는 충청권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은 충북이 3곳, 대전·충남은 6곳이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이 최종 결과에서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에 걸려 퇴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 사립대의 폐교는 학생들의 피해 외에도 교직원들의 대량 실직, 학교 주변 공동화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는 고통이 무엇보다 크다. 교육부는 교원 체불임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원룸·식당·위락시설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 가뜩이나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도시 대학 인근일수록 총체적 어려움에 빠져들 것이다.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정원 조정과 함께 지방 특성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단체와 대학, 지역사회는 반드시 협력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