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소멸 2018 보고서’ 발표
소멸위험도 5년새 0.91→0.73 집계
“지방 제조업 위기, 인구유출 가속화…
지역균형발전 정책 획기적 전환 필요”

충북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등 5개 군은 여성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 5개 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났다.

충북 11개 시·군 중 절반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험에 직면한 셈이다.

고용정보원이 국가통계 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와 3천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 충북의 소멸위험도는 2013년 0.91에서 올해 0.73으로 쇠퇴위험단계를 넘어 소멸위험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전남(0.47), 경북(0.55), 전북(0.58), 강원(0.58), 충남(0.67)에 이어 소멸위험도가 높았다.

소멸위험도가 높은 6개 시·도 중 최근 5년 사이 하락 폭은 충북이 가장 높아 소멸위험이 가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멸고위험 지역(소멸위험지수 0.2 이하)을 앞둔 곳이 괴산군(0.219), 보은군(0.227), 단양군(0.268), 영동군(0.287), 옥천군(0.302) 등 5곳에 달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도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14개(6.1%) 증가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 붕괴와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 내용에 착안해 2015년 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원이 처음 개발 사용한 방법이다.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 소멸위험지수다.

단순화된 조건을 가정할 때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이하(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국가, 광역, 기초지역)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지수가 0.5 이하(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뜻이며 0.2 이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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