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심사위원 명단 공개 ‘골머리’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명단 공개 ‘골머리’
  • 최영덕 기자
  • 승인 2018.08.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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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고민
이달말 공개 계획…공개 수준 결정 못해

충북도교육청이 ‘초·중·고교 교장공모’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가 교장공모 심사절차가 끝나면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지만, 도교육청은 심사위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난감해 하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희망학교인 초등 2곳과 중등 2곳 교장공모를 신청을 받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차 심사를 거쳐 19일 최종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통상 1차 심사는 해당 학교, 2차 심사는 해당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맡는다.

앞서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공모교장 심사 절차가 끝난 후 1차 및 2차 교장공모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시기와 방법은 각 교육청에 맡겼다.

이는 교장공모의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편파적 위원구성으로 특정인을 밀어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계획했으나, 구체적인 공개 여부 수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심사위원 명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의 항의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의 ‘성(姓)’과 일부 정보만 공개하기에는 교육부의 제도개선 취지와 동떨어져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명단 공개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공모교장 신청학교에서 교장후보 심사과정 중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도교육청은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교장공모 후보 심사과정을 놓고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심사위원 명단 공개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식행위로 그칠 경우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을 더욱 거셀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서에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달 말 공개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사실 위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해봐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위원들을 공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등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시기와 방법은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내부 검토와 함께 교육부에 질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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