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8.08.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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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 기대
사회적 배려계층 30% 추가 확대

당정청이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보면 모두 2천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100㎾h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천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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