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자체, 내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계획
국토부 “올해 초 탈락했는데 또” 난색…충북도 “총력”
충북도와 강원도가 동서6축 고속도로 중 제천과 영월을 잇는 구간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쏟고 있다.
기존 국도의 차량 정체가 심한 데다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다. 영월과 삼척을 잇는 도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양 지자체와 천태종 본산 구인사 등은 최근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을 올 하반기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이 사업은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왕복 4차로로 지어지며 사업비는 1조1천649억원이다.
도는 단양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도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단양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1천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2016년 방문객은 94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9만명의 관광객은 구인사를 다녀갔다.
제천~영월을 잇는 기존 국도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곳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3만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단양과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입체 교차로로 지어진다.
강원도의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추진되면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이 탄력을 받는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용대비 편익률(B/C)이 낮은 데다 사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편익률은 2045년 기준으로 ‘0.9’로 예측됐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1’에 근접했으나 당장 사업을 추진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다.
더욱이 국토부는 올 상반기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는데 또 심사를 받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 지자체는 오는 10~11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달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2017년 1월 정부의 제5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내세울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도내에서 낙후된 지역인 단양 발전 등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며 “쉽지 않지만 올 하반기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도로다. 제천~영월 구간의 건설 사업은 제천과 단양을 지나 영월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