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대안 문제있다
신행정수도 대안 문제있다
  • 충청매일
  • 승인 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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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집권세력의 의중을 도통 알 수가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라는데서 8개의 행정수도 대안을 마련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입장은 없고 이제부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뜻인데 이처럼 무책임한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8개나 되는 대안을 늘어놓고 여론을 들어본 결과에 따라 애초에 공약했던 신행정수도와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신행정수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큰 소리 친 정권이라면 충청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적어도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지 않으면서,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해야지 마치 결정권과 그에 대한 책임까지 국민들에게 미루는 듯한 자세는 당당하지 못하다. 신행정수도가 어느 초등학교 정문 앞의  ‘

8개의 대안을 보면 이 정권이 신행정수도를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만큼 형편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8개의 대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부처를 대부분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 교육ㆍ과학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교육ㆍ과학행정도시’, 과학ㆍ기술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과학ㆍ기술행정도시’, 공공기관과 과학기술ㆍ바이오ㆍ기업대학 등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도시’, 수도권  명문대학을 이전하고 해당지역 국립대학을 연합시키는 ‘대학도시’, 중앙부처 이전이나 도시개발이 아닌  낙후된 남해안을 개발하는 ‘지역개발’,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지방분권강화’등이다. 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충청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들이다.

충청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충청권이 선호하는 대안을 부정할 게 뻔한 상황에서 정권의 의지마저 흔들린다면 거창하고도 요란하게 내세우던 신행정수도는 의미도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충청권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정권의 원초적 의지를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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