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 45% 이상 선발’ 1안 지지도 가장 높아
1안-2안 격차 4.4%p로 절대 다수 지지안 없어…후폭풍 불가피
대입 시나리오 졸속 확정·의견수렴 과정 부실 논란도 ‘도마 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 45% 이상 선발’로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으로 사실상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대입 개편 공론화위)는 지난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대입 시나리오 4가지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안’이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나이(20~60대)와 성별, 지역이 각기 다른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491명이 대입 개편 공론화위가 결정한 대입개편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찬성 정도를 각각 점수(1~5점)로 매기는 3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다.

‘1안’이 3.40점(52.5%)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2안’ 역시 3.27점(48.1%)으로 1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시민참여단 중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이 없다는 얘기다.

1안의 경우 수능으로 역전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대입 문이 넓어질 수 있으며, 고교 내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대학은 변별력은 유질될 것으로 보이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고액 컨설팅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능 사교육 시장 확대의 단점도 있다. 수시 확대로 주춤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인기가 다시 오르고 강남 서초학군으로 수험생이 몰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논란거리는 여전하다. 1안과 2안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4.4%포인트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의미한 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의견수렴 부분도 논란거리다.

공론화위가 6월 중 워크숍을 열고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단체들을 불러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하라고 요구해 대입개편안 결정의 토대가 되는 대입 시나리오를 졸속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입 시나리오로 4개 안이 도출된 가운데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 3개, 절대평가 전환 1개로, 수능 상대평가로 의견이 수렴되기 유리한 구조로 결정됐다는 것.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순회 공청회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때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3개팀은 내내 절대평가 1개팀을 함께 비판하고 공격했고, 절대평가 1개팀이 상대평가 3팀을 상대하면서 시민참여단과 토론회 참여 시민들에게 수능 상대평가가 압도적 대세라는 인상을 줬다”며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각 시나리오 지지팀이 토론 과정에서 내놓는 주장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지 않아 시민참여단이 정확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 개편 특위→대입 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논의 방식을 취해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단체들도 교육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복잡하고 어려운 대입제도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면서 “교육부에서 시작해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시민참여단까지 이어지는 ‘층층구조’ 공론화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도 “이번 공론화는 정부가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며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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