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항의는 타당성이 있다.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미국을 비롯한 WTO 당사국들과 쌀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협상 결과가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가 쌀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해와 한중마늘협상과 한일어업협상의 경우처럼 최악의 협상안을 만든 것이라고 농민들은 반발한다. 농민들은 첫째, 정부의 협상안대로 ‘의무도입량 8∼9%’와 ‘소비자시판허용’등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관세화 개방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고, 쌀 농사의 파탄과 함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쌀 협상에 임하면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농업계의 의견 수렴도 형식에 그쳤을 뿐 아니라 국회 해당 상임위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민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7일 전국적으로 농기계를 앞세운 시위를 벌였고,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4차 전국농민대회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노천 노숙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에서도 지난 7일 충북 충주, 진천, 괴산 지역에서 트랙터 등을 끌고 나온 농민회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무역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는 나라에서 세계화 시대를 맞아 농업개방 압력은 피하기가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직업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항임을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수출해 먹고사는 처지에 우리의 빗장을 마냥 걸어 잠글 수만은 없지만, 협상능력을 발휘해 시기를 늦추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번 협상 역시 쌀 관세화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를 지적하기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한 국회의원들도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 재협상촉구 결의안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