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선고
“위반 횟수 등 양형 이유 따져 처벌 강화 추세”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실형을 비롯한 고액 벌금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오창읍 각리 한 교회사거리까지 7㎞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해 6월 20일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지난해 11월 4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A씨는 올해 2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음주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면허취소 수치인 0.12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B(53)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술을 마시고 2차례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9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C(44)씨는 벌금 1천800만원이 선고됐다.
올해 1월20일 자정께 가경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회사원 D(49)씨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 벌금,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횟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등 여러 가지 양형 이유를 따져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확대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