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퇴해야” VS 與 “정치성향 문제 안돼”

국회는 23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김 변호사에 이어 24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25일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순으로 열린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3명의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하게 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을 깨는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3명 모두 법관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이 없다. 노 관장과 이 법원장은 비(非)서울대 출신이며 노 관장은 여성이다. 김 변호사는 법관 또는 검사를 지낸 적도 없는 순수 재야 출신이다.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두고 맞섰다.

야당들은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과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점을 문제로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성향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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