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교육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2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문제나 고교 무상교육은 보수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해 왔으나, 올해 실시된 6·13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재선에 성공하거나 연임되면서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정책이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부 당선인은 유치원도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 보수 성향 당선인들도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선제적으로 실행하게 돼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충남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학교 내에서 만큼은 미세먼지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 충남 3대 광역기관은 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를 중심으로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 관련한 현안 사업들에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다. 적어도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에 관한한 진보와 보수 성향을 넘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실천한 셈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 내용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교복 구입비 등으로, 내년부터 고교 전 학생을 대상(교복은 중학교 1학년)으로 한다. 이에 따른 내년 소요 예산은 7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예산문제로 서로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했던 충북도의 경우와는 매우 대비되는 일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 평등권 보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 지원 정책 추진,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라면 고교무상교육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충남 3대 광역기관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봐야 한다. 충남 3대 광역기관이 힘을 모아 이 같은 문제를 선두에 나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충남도의 경우 교육청과 충남도,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두고 충북처럼 덜 내기 위해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남도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펼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충남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학생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충남이 많은 정책 중 우선순위의 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충북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