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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오는 10일 전·현직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대회의실에서 부활 1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지방의회는 61년 5·16 이후 포고령에 의해 해산된 뒤 91년 7월8일 30년만에 제4대 의회가 부활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르네상스’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충북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는 지방행정의 수준 향상과 주민욕구를 따라잡지 못해왔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같은 아쉬움은 이미 3차례에 걸친 지방선거를 거쳐 원구성을 해온 지방의원들의 전반적인 역량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 명망가 위주의 선출, 지방의회 운영의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회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명망가 위주의 원구성에 따른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부족과 행정에 대한 인식부족, 일부 의원의 도덕성 시비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시·군 의회는 법 관련 지식이 부족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도 했고 집행부와의 소모적 갈등으로 빚어진 대립도 지방행정의 발전에 걸림돌 역할만 하는데 그친 것으로 지적된다.
일부 의회에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유급직화와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권자인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정서 등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현재 충북도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동시지방선거의 단체장 후보 하마평 대상이고 각 정당을 넘나들며 줄타기에 급급하는 등 지방의회를 정치입문 단계로 여기는 풍조도 건실한 지역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충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수수 사태를 불러일으킨 일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또 제천시의회의 의원간 폭력사태도 지방의회 내부에 감춰진 비도덕성 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지역 사업의 각종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지적돼 왔으나 쉽사리 근절되
지 않고 있다.
의원들의 개인적 업무에 따라 의정활동을 후순위로 미루는 일과 지엽적인 민원에 중점을 두는 자세, 연구자세 부족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폐단으로 지적된다.
부활 10주년을 맞은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같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의원 개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성숙한 유권자 의식, 제도적 보완 등이 따라야 한다.
충북도의회 김영만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요원의 전문화가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의원과 직원간의 지속적인 연찬기회 부여 등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들 각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각종 회의에 성실히 참석해 몇몇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 사안이 처리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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