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지원 약속 이행 나설 듯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 음성군 유치에 따라 충북도와 음성군도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지방비 150억원 지원 약속 이행이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을 위해 도비 50억원과 군비 100억원을 지원키로 제시했었다.
도와 군의 이 조건은 소방병원 입지 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지원’ 항목 가점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비 150억원 지원 근거는 투자유치촉진조례다.
조례는 하루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와 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도의회와 군의회의 예산 편성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북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유치한 국책사업에 의회가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이 추산하는 소방병원 건립 비용은 1천200억원이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규정한 지원 대상은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인 소방청에는 지원할 수 없다.
소방청은 소방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해 민간 의료법인과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계획인데, 이 SPC에 지원하는 방식이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에도 지자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지방비 150억원의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음성 혁신도시 내 소방병원 부지 중 70%는 기획재정부 소유이고 나머지는 토지주택공사(LH) 소유다.
국유지는 관리전환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토지 매입비를 쓸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도와 군의 지원금은 건축비용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원하는 지방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앞으로 소방청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