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두 만족시킬 해법은 없다…노사 간 양보 필요”
한국당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재조정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반발하면서 정치권도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노동자와 사용자의 반발이 거센 데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사 간 양보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한 15% 이상 인상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바꿔 말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본사 로열티와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날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 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존의 대통령 공약 폐기 및 현실에 맞는 재조정을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도 15일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의 지속 여부를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