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언어치료 용역 부가세 면세 추진
발달장애 언어치료 용역 부가세 면세 추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8.07.12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훈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각급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쓰이는 난방유를 비롯해 가사도우미 및 발달장애아 언어치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겨울철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난방을 위한 석유류, 여성과 노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 용역(가사도우미),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모두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면세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며 “생필품이나 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해 면세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조세평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