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입수능 부정이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전북 등지에서도 적발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수능부정을 비난의 대상에 올려놓기 전에 왜 발생하게 됐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근본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수능부정의 발단은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성적제일주의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가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번 일을 성적제일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교육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저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한때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특기적성교육의 실패를 빗댄 말이다. ‘국민의 정부’시절에 교육 책임을 맡은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춤만 잘 춰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발언해 대입 수능의 획기적 대안이 나오는 줄 알았다. 이 때를 기점으로 특기적성교육이 최고라며 학교에서 너도나도 각종 프로그램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가. 결국 한번의 시험점수로 대학을 결정짓는 점수제로의 회귀이다. 물론 수시모집이 있지만 선발인원이 극히 제한돼 있다.
상당수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대입전형에서 사회봉사활동 등 학생부 성적 반영을 높이겠다고 교육부는 주창하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많은 대학이 이를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서울지역 유명 사립대에서 학교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서류전형을 실시한 것이 뒤늦게 적발된 사실에 비춰볼 때 대입전형 개선은 교육당국만의 희망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는 확인됐다.
시험점수가 합격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교육정책 부재는 도외시한 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의 수험생들에게 수능부정을 문제삼아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교육당국은 “죄송하다”며 머리숙인 교육부총리의 사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엄연히 이 일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하며 차제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