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약속 지켜라
국방부, 약속 지켜라
  • 충청매일
  • 승인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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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영동군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영동군민은 물론 충북도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의 임무로 하는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군과 주민의 약속’이 깨진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영동군 매곡ㆍ상촌ㆍ황간면 지역 주민들과의 국책사업추진 약속은 매곡면 군부대 내의 화학무기폐기시설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방부가 지난 2000년 화학무기처리 시설 가동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매곡면을 포함하는 인근 지역에 3천581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고, 국방부와 주민간 합의가 돼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방부는 불과 6%대의 진척을 보이고 있을 뿐인 국책사업에 대해 더 이상 국방부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이같은 국방부의 입장을 접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국책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3천581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해당 부처가 예산을 세워 추진하도록 측면에서 협조하겠다 ”고 말한다.

말하자면, 화학무기폐기시설 설치  반대로 국방부가 궁지에 몰리자 국방부 주도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나 몰라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방부가 진정으로 ‘주체적 추진’이 아니라 ‘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그 점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주지시켰어야 한다.

주민들은 ‘분명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해  국방부가 교묘한 말 꿰어 맞추기로 약속을 파기한다면 그 피해를 누가 받겠는가. 당장 주민들이 받게될 배신감과 상처도 적지 않지만, 결국은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나아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국방전선에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국방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취할 최선의  방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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