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노조, 악성 민원인 폭언·폭력 잇따라
“업무방해 등 근절 위해 기관장 등 발벗고 나서야”
최근 태안군에서 잇따르고 있는 민원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 사태와 관련,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근절을 당부했다.
태안군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8일 한 민원인이 부군수실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18일 태안읍에서는 임시 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한 사진을 가져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다 테이블과 의자 등을 공무원에게 던져 위협을 가하는 악성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다.
태안군노조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 4개 관계부처가 국민들에게 제복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갑질’ 근절을 호소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제복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력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문준 위원장은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애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력 발생 시 태안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 우려부서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민원행정지침 매뉴얼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휴식 보장을 요청하는 한편, 이러한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관장 등이 발 벗고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및 대응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인권과 안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군민들께서도 깊이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