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검·경 수사권조정 환영”
충북경찰 “검·경 수사권조정 환영”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8.06.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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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올라가는 계기…자치경찰제는 부정적 시각”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한 21일 검·경 수사권조정합의에 대해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수사권·종결권 부여와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이 발표되자 충북경찰 내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수사 과정에 부당한 검찰 개입이 적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날 조정을 통해 이같은 사안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경찰 사기가 올라가는 계기”라고 말했다.

청주의 한 경찰서 직원은 “대체적으로 이번 조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등 환영할만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충북경찰을 비롯한 경찰조직 대부분이 이날 발표된 수사조정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간부 경찰관들은 “검찰의 수사개입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면서 “아직 경찰에서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지휘하며 가졌던 여러 고민들을 이젠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정 피의자를 송치단계에서 어떻게 처분해야 할 지 등에 대해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같은 부분을 잘 준비해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만큼 철저하고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맹이가 빠진 조정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등은 환영하지만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어 종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 “알맹이가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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