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주기(2019∼2021년) 대학구조개혁의 윤곽이 나왔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1주기(2016∼2018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과 폐교 등을 유도한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할 청사진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86개 대학(일반대 40개교, 전문대 46개교)에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은 충북이 3곳, 대전·충남은 5개 이상의 대학이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전문대 5곳 모두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2단계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2단계 평가를 받아야 할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2단계는 충청권 등 권역별 평가를 했던 1단계와 달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 교육부는 1·2단계 평가 결과를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학대학으로 분류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에 그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여기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지원금과 사업까지 받을 수 없다.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학생 모집에도 애로를 겪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앞으로 3년간 전국 일반대에서 1만3천여명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입 정원이 전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닥쳤으니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달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는 ‘지방대 몰락 가속화’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에 비해 2018년 대입 정원은 5만6천800여명이 줄었다. 이중 지방 4년제 대학과 지방 전문대학이 4만2천355명을 줄여, 지방에서 전체 정원의 75% 감축이 이뤄졌다.
교육부가 평가방식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번 진단도 수도권 대학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교육환경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다보니 지방대학이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다. 단순 평가만으로는 지방대의 고사를 막을 수 없는 이유다.
지방대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교육 생태계도 휘청거릴 위험이 있다.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이고,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