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6월 21일 국방대학교에서는 군 안보교육 및 연구기관 최초로 예비전력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사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전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국방 분야 대표적인 연구 기관인 국방연구원에도 예비전력분야를 전담 연구하는 부서가 없이 일부 연구원들이 관련과제를 단편적으로 연구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금 번 국방 분야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에 예비전력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개소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과거 역사 속에 발생했던 크고 작은 전쟁의 교훈을 살펴보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예비전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안보에 있어 상비전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예비전력도 중요함을 과거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경우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상비전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전쟁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참여와 예비전력의 정상적인 지원 없이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예비전력분야 예산이 국방비의 1%도 안 되는 안타까운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예비전력분야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남북 간 통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도 사라질 것이며 안보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일이 되어 남북이 하나가 되면 오히려 국가안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현재 남북이 248km의 접경지역에서 대치하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현재보다 6배나 증가한 국경선을 마주하고 대치하게 되고 그것도 군사력이 세계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 대치하게 된다고 해서 쉽게 대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될 것이다.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상비전력 보유와 함께 예비전력에 대한 질적 강화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예비전력분야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에 예비전력연구센터가 출범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연구 인력이 4명에 불과해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스러운 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단계적인 확대계획이 있다하니 기대해 볼 만하다. 아무쪼록 국방대학교의 예비전력연구센터가 예비전력분야 연구에 있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선두주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