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회담으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소 퇴색돼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당사자들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차별화된 좋은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하고 있어 자칫 혼탁선거로 진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 3당은 경제를 화두로 던지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리적인 정책 보다는 가짜뉴스 양산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인해 누군가 무심하게 던진 사소한 가짜뉴스가 눈덩이처럼 확대, 재생산 되는 추세다. 정부는 SNS 상에서 난무하는 가짜뉴스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찰은 지난달 30일 기준 6·13 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 결과 1천667명(1031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자 14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1천100명은 수사 중이다. 419명은 불기소 종결했다. 148명 가운데 금품수수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도 28명이나 된다.
충북에서도 벌써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청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한범덕 후보가 옛 연초제조창(KT&G) 부지 매입비용을 축소해 말했다는 이유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후보자 매수설’이 불거지며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지사 후보 측이 바른미래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측에 ‘정무부지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보은군수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TV토론회 불참·배제·막말 시비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진실여부가 밝혀지기에는 시간이 없다. 후보자들도 이미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하고 일단 공격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폭격을 가하듯 인신공격을 한다.
지역일꾼으로 선거에 당선된 뒤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정책경쟁이 중요하다. 선거 때마다 거듭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가짜뉴스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보다는 상대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공약으로 경쟁하는 민주적이고 신사적인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